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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청와대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려는 반면, 여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라면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이 부동산 세금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종부세 공제액, 무엇이 쟁점일까?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입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 원으로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제도: 실거주·비거주 모두 12억 원 공제
• 정부안: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공제
• 여당 요구: 실거주·비거주 모두 14억 원 공제

여기서 14억 원과 12억 원은 실제 주택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의 기본공제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청와대와 여당은 왜 의견이 다를까?

청와대: 실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해야

청와대는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고,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나 임대 목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고 비거주 주택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 1주택자는 거주 여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여당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여러 이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종부세 부담이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세제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이번 논란은 부동산 정책 방향의 차이

이번 갈등은 단순히 공제액 2억 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려 하고, 여당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주택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려는 방향인 반면, 여당 일부에서는 비거주 주택의 보유기간 공제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안 유지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청와대가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한다면 이 안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당 요구 반영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14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실거주자를 우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외 규정을 통한 절충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실거주자에 준하는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는 가능한 절충 시나리오이며, 확정된 정부안은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국회 심사와 당정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지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해당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14억 원 공제가 적용되면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됩니다.

반대로 정부안이 유지되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부담이 완화되면 세금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공제액 조정만으로 주택가격이나 거래량이 크게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양도세, 주택 공급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액이 2억 원 늘어난다고 세금이 2억 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결론: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

이번 종부세 논란은 청와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요구가 충돌한 사례입니다.

청와대는 실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려 하고,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도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유지될지, 여당의 요구가 반영될지, 별도의 예외 규정이 마련될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부세 공제액을 얼마나 높이느냐뿐 아니라 주택 보유와 실제 거주 중 어떤 기준에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최종 법안의 공제 기준과 예외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